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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음주운전) 심신강화 상태이므로 가중처벌합시다. 음주범죄(음주운전) 심신강화 상태이므로 가중처벌합시다. 말 그대로 음주범죄 = 술을 마시고 나서의 범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기사, tv, 유튜브 등에서 음주를 하고 나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보도에 심신 미약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음주를 하고 나서의 범죄행위에 심신 미약이라는 행태가 따라오면 범죄 유형의 따른 형량을 감량해 주는 법률상의 관념은 잘못된 관념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음주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화학반응들은 개개인별로 그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몸에서 일어날 부정적인 화학반응들은 충분히 예측 및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을것이구요. 잘 생각해 보면 음주를 하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2023. 9. 8.
교권침해 원인과 해결방안 (촉법소년법, 체벌금지법) 교권침해 원인과 해결방안 (촉법소년법, 체벌금지법) 교권침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말해보자면 가정교육의 부재 또는 양아치 부모로부터의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권침해 사건사고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면 통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그 방안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먼저, 학생신분인 친구들에게는 2가지 만능방패가 있다. 촉법소년법, 체벌금지법(교권 약화) 그 방패의 크기는 단연 촉법소년법이 훨씬 더 크다. 학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권인권인권 전인권 노래나 들으시고 어딜 가나 가축은 존재한다. 체벌금지법은 교권 약화의 원인이다... 2023. 9. 8.
유행이란 무엇인가? 탕후루 좆후루 씹후루 유행이란 무엇인가? 탕후루 좆후루 씹후루 오늘은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제목과는 반전으로 다소 철학적일 것이다. 마치 베토벤이 악상이 떠오르듯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다. 유행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 한다. 먼저, 유행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자면 특정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짐. 또는 그러한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이다. 나 또한 어린 시절에는 유행에 휩쓸리던 시민 1 중에 하나로써 생선이나 곤충과도 같은 지능을 탑재했었다. 가만히 생각을 되짚어보면 이런 유행에 휩쓸리기에 취약한 게 어릴 때이다. 어릴 때에 유행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는 남들이 하기에 안 하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남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나도 .. 2023. 9. 7.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엑소 디오 도경수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엑소 디오 도경수 최소 보이는 사람만 9명 + 카메라맨 1명 실내에서 담배(전자담배)를 피웠는데 민원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니코틴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무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에 대한 안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향료, 감미료 등이 폐에 이로운 작용을 할까요? 그것도 본인 폐가 아닌 타인의 폐 말입니다. 핵심은 방송국 MBC 음악방송 대기실 실내흡연 자체가 금지 엑소 디오(도경수)씨가 했던 행동 자체가 잘 못 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니코틴이 없으니 "저기 보이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어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내흡연 자체가 금지인 행동입니다. 그리..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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