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심신강화1 음주범죄(음주운전) 심신강화 상태이므로 가중처벌합시다. 음주범죄(음주운전) 심신강화 상태이므로 가중처벌합시다. 말 그대로 음주범죄 = 술을 마시고 나서의 범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기사, tv, 유튜브 등에서 음주를 하고 나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보도에 심신 미약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음주를 하고 나서의 범죄행위에 심신 미약이라는 행태가 따라오면 범죄 유형의 따른 형량을 감량해 주는 법률상의 관념은 잘못된 관념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음주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화학반응들은 개개인별로 그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몸에서 일어날 부정적인 화학반응들은 충분히 예측 및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을것이구요. 잘 생각해 보면 음주를 하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2023.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